연구과제사업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발간-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190425 ~ 20190920
- 연구책임자 박종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3차년도인 2018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상 총 196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성과 분석
{주요연구내용}
□ 저출산·고령사회정책(2018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평가
- 과제별 추진실적 평가
- 성과 부진 과제에 대한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정책의 핵심성과지표 분석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3개 핵심성과지표 산출
- 핵심성과지표 평가
- 정책 진단을 위한 전문가 조사 수행
{기대효과}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