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노후소득 보장 방안과 재원조달을 결부시켜 사회 후생을 최대로 하는 정책 조합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재원조달 방안은 현 세대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또는 다음세대로부터의 차입을 검토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조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후세대로부터의 차입을 고려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환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임
□ 현재까지 개발된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에 재원조달 부문을 연결시키고, 모형에 내재한 가계부문의 이질성을 활용하여 노인가구의 빈곤을 분석한 다음, 사회적 후생을 최대로 하는 재원조달-복지지출의 조합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재원조달 방안으로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를 중심으로 그에 따른 후생수준의 변화를 분석함

【주요연구내용】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은 이전지출을 통하여 고령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임
□ 여기서는 사회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인세대의 후생수준 변화를 사회적인 편익으로 보고, 젊은 세대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후생수준의 감소를 사회적인 비용으로 보아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고자 함
□ 사회후생을 최대화 하는 재원조달 방안과 지출의 구성 조합을 찾는 외에도 각 조합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빈곤 축소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함
□ 여기서의 ‘재정’은 조세와 사회보장재정을 함께 포함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 노인 빈곤과 재원조달에 대한 일반균형 분석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특정 재원과 지출의 조합에 따른 사회후생의 비교가 청책 처방의 근거가 됨.
  - 분석 모형 내에서 가계부문의 이질성을 강화하여 노인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 처방을 강구하고자 함
  - 가계의 이질성을 바탕으로 사회후생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방법임.

【기대효과】
□ 그동안 지속된 복지지출 증대에 대한 논의에서 아킬레스건이었던 재원조달 문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문제의 답을 제공할 수 있음
  -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사회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과 복지지출 수준에 대한 최적 정책조합을 찾을 수 있음
  - 복지지출로 인한 사회후생을 최대화 하고, 증세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조합을 구성할 수 있음
□ 특히 가계부문의 특성별 세분화를 통하여 노인빈곤 축소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수적으로 각 정책 조합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임
  - 향후 새로운 복지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됨
□ 재원조달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