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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 국내·외 위기 청소년 관련 주요 법령 및 건강정책 분석

비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200420 ~ 20200831
  • 연구책임자 류정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의 세부 연구로서, 위기청소년의 건강보장과 관련된 국내의 법령 및 정책현황을 분석·진단하고 국외 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한 검토와 적용을 통하여 우리나라 위기청소년의 건강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의 대상범위는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의 위기청소년 범주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정 밖, 학교 밖의 청소년 중 가출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소년원 청소년으로 제한하기로 함.


【주요연구내용】
□ 위기청소년 건강 관련 국내 주요법령 및 정책분석
  - 국내 위기청소년 건강관련 주요 법령과 정책 분석
  -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 아동 양육시설 등 가정외 보호아동 및 청소년들,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건강권 보장법령 및 정책들의 차이점을 검토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파악
□ 위기청소년 건강 관련 국외 주요법령 및 정책분석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사례 소개
  - 건강지원 관련 민관의 지원프로그램 검토
  - 해외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기대효과】
□ 위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건강지원정책 체계화 방향과 방안마련에 기여
□ 지역중심의 위기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부처의 관련 업무의 연계와 협력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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