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측면에서 두루누리 사업 효과를 평가할 필요
  - 2012년 7월,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도입
  - 2020년 1월부터는 월 215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최대 90% 보험료 지원
  -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231만명 중, 지역 가입자로서 소득을 신고하는399만명과 지역 납부예외자 370만명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사각지대 축소 효과가 미미함.
□ 퇴직연금 사각지대 현황 분석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노력 필요
  -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의 26.9%,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 운영현황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 노력 필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 개선방안과 퇴직연금 사각지대 축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현행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정책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제시
  -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보다는 적극적인 노동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문제점 분석
  -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 납부예외자(370만명)와 지역 소득신고자(399만명) 중심으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모색
□ 퇴직연금 사각지대 축소방안 제시
  - 현행 퇴직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사각지대 축소방안 모색

【기대효과】
□국민연금 DB(데이터 베이스) 분석을 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 대상과 지원방안 제안
□ 외국의 사적연금 준공적연금화 사례(호주의 Super Annuation 등)를 참조한 퇴직연금 사각지대 축소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