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각 국의 고령화 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및 향후 정책방향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200331 ~ 20201210
  • 연구책임자 노대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주요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이행단계>에서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어떻게 개편(또는 개혁)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우리나라가 어떠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각국이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어떠한 노동시장 변화를 경험하였고, 정년제도나 연금제도의 개혁이 어떠한 관련성 하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성과를 살펴보는 것임


【주요연구내용】
□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가 각국의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 인구고령화가 노동공급과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 주요국 정년제도와 연금제도의 유형과 그 조합
□ 각국 개혁환경 진단 : 초고령사회 진입시점을 전후하여 각국의 고령화 속도와 시점 그리고 특성 비교
□ 주요국의 제도개혁 사례 분석
□ 주요국 사례에 대한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기대효과】
□ 이 연구는 정년연장과 연금제도 개혁에 성공했던 국가에서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의 기반에 주목하고자 함
  - 이는 우리사회가 네트워크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확대되는 가능성과 더불어 정책결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
  - 따라서 독일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서 어떻게 정치권과 정부가 이해관계 가 충돌하는 핵심적 경제사회현안에 대한 개혁방안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시민과 이해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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