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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00421 ~ 20201130
  • 연구책임자 이태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4대 분야 13개 세부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파악하고, 노숙인 등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2016년, 2017년, 2018년 실적평가 연구에 이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성과평가를 통해 노숙인 복지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차별 평가는 중기계획의 매년 시행결과 산출에 대한 1년 단위의 과정평가이며 추진 절차와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으로서의 평가임.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연차별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연차별 투입과 추진상황의 계획과 비교하여 정확성 및 충실성을 평가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효율성 및 효과성 판단의 근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성과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며,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단기·중기·장기적인 노숙인 정책에 대한 핵심정책 전략을 구성하는데 환류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또한 내년(2021년)은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 2016∼2020)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있어 보다 총괄적인 접근을 통해 제1차 종합계획의 한계를 분석하고,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방향성 및 추진 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 종합계획의 4대 분야(예방, 지원, 사회복귀, 인프라)와 각 부문별 추진과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 방안 검토
   * 시행계획의 성과 평가 방법개선
  - 제1차 종합계획의 한계 분석을 통한 제2차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도출


【주요연구내용】
□ 노숙인 지원정책 추진 실적 평가
  - 평가분야: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성과 달성도, 시행주체의 관심도
  - 평가방법: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 및 간담회 등
□ 평가결과의 종합적 진단 및 정책 개선 방안 모색
  - 과제별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 해석을 통해 향후 노숙인 정책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차기 계획 수립 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종합적 진단의 주안점은 종합계획 수립의 체계성, 부문별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적절성, 기반마련의 충실성,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달성도, 지자체의 책임성 및 일관성, 추진 상 애로사항 등임.
□ 제1차 종합계획의 한계 분석 및 제2차 종합계획의 방향성 도출
  - 종합계획의 4대 분야(예방, 지원, 사회복귀, 인프라)와 각 부문별 시행과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 검토
  - 시행계획의 성과 평가 방법개선 및 2차 계획의 기본방향 도출


【기대효과】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단기?중기?장기적인 노숙인 정책에 대한 핵심정책 전략을 구성하는데 환류자료로 활용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효율성 및 효과성 판단의 근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성과 제고에 기여
□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의 한계 분석을 통해 제2차 종합계획(2021~2025)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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