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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2020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200429 ~ 20201220
  • 연구책임자 안수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를 위탁하여 진행하기 위함이며, 위탁사업의 목적은 크게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계획과 집행 결과에 대한 종합적 성과평가를 수행함.
  - 둘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관리 미흡 시·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사업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셋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시·도별 현황과 실태, 광역 단위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본 사업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정책의 개선 및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주요연구내용】
□ 첫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추진 방향을 근거로 성과평가의 방향 및 기본 원칙, 평가 체계를 설계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0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사업 기획 및 관리 운영 등 추진 과정 전반을 평가함.
□ 둘째, 시·도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미흡 지역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함.
□ 셋째, 서비스 집행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정책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기대효과】
□ 성과평가 고도화를 통해 사업 운영 관리방식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동함.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역량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 의견서를 시·도에 공유하여 사업 개선 및 효과성 제고를 도모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격차 해소 방안 마련의 단초를 제시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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