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의료급여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 통계 개발 및 주기적 관리방안 연구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200427 ~ 20200923
  • 연구책임자 배재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의료급여 재정관리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의 목표·내용 등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기존 의료급여 관련 조사 현황 분석을 통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항목 선정, 표본 및 조사표 설계, 실태조사 수행 방안에 대한 검토


【주요연구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기존조사 및 평가 현황 분석
□ 실태 조사의 목표 수립 및 정책 반영 방안 검토
□ 실태 조사 실시 방안 검토
□ 의료급여 제도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방안 검토
□ 실태조사 수행계획 및 부가 조사 실시 필요사항 도출

 
【기대효과】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패턴, 실질적인 의료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계획 및 수행에 활용
□ 의료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 빈곤층,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의료빈곤 여부 및 의료욕구에 대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책통계 구축에 활용
□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개선 및 재정관리 효율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정책통계 구축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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