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보건의료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유럽 국가 사례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00701 ~ 20210228
  • 연구책임자 고숙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유럽 복지국가의 의료보장을 위한 조세·재정체계의 구조를 살펴보고, 의료재정 지출 및 관리의 합리화ㆍ효율화를 위한 제반의 정책사례를 고찰ㆍ시사점으로 도출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의료재정과 관련한 위험을 추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럽 복지국가들이 경험한 의료재정 개혁 사례를 고찰하고, 개혁의 배경 및 성과에 대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 사회구조의 변화와 경제위기의 도래, 신종 감염병의 발현 등으로 인해 의료재정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
   * 장기 시계열적 변화과정에 대한 재정분석을 통해 의료보장 재정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그 대응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 수행


【주요연구내용】
□ 유럽 주요국의 의료보장제도에 관한 발전과정 및 현황 분석
  - 각 국가의 의료보장 체계 개요 및 역사적 발전 과정, 현황
  - 의료-장기요양과 관련한 보건의료체계 및 거버넌스
  - 국가의료보험제도 및 장기요양제도의 조세·재정체계에 대한 심층 구조분석
□ 유럽 주요국의 의료재정 관리제도의 발전과정 및 조세·재정정책 사례 연구
  -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보건의료 분야 개혁 동인 및 성과 사례
  - 신종감염병 발현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주요국의 재정적 대응 전략 및 사례
□ 국가별 의료재정 지출규모 및 재원조달에 대한 시계열 분석
  - 정부의 의료-요양재정지출 규모 변화에 대한 시계열 분석
  - 정부의 의료재정지출 합리화 정책에 따른 의료재정 변화 및 관련 이슈 검토
  - 정부의 의료-요양재정수입 및 항목별 추이 분석
  - 의료보장 재원조달 구조의 시계열 변화
□ 국가별 의료재정위험 대응을 위한 향후 의료개혁 방향과 정책 시사점
  - 의료-요양 재정지출 관리를 위한 향후 의료개혁 방향
  - 유럽 주요국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기대효과】
□ 의료재정구조와 관리방식, 보건위험발생에 대한 재정적 대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의료재정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시사점 도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