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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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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공급자 행태변화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6.02.01~2016.11.30 연구책임자 김대중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비율 확대 등 건강보장 정책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추진방향: 4대 중증질환 우선확대 → 타질환까지 단계적 확대할 예정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 이외에,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공급자의 유인수요를 유발할 수 있음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기관은 물론 의료기기업체, 제약업체, 소비자의 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공급자 및 수요자의 행태변화와 효율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주요연구내용】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 파악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 행태 변화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기기 업체의 행태 변화
□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과제 도출

 

【기대효과】

 

□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이후 의료기관 종별 격차심화, 의료기관 내 공급자 유인수요 등 진료행태 및 의료수요에 대한 변화 파악은 최초의 연구로 학술적 기여도 높음 
□ 건강보장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고가 의료장비 생산 및 수입업체, 치료재료 개발 업체 등 제품의 유형(행위료포함 재료, 별도산정재료, 비급여 재료 등) 및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 인센티브 등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영향분석은 학술적 기여도 높음 
□ 건강보장정책의 변화가 공급자 행태 뿐만 아니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건강보장정책의 제도 설계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 
□ 의료분야의 제도 개선은 사회적 논란이 많은 분야로 관련 연구 축적시 근거데이터 창출로 소모적 논쟁 완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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