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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I): 현황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6.01.01~2016.12.31 연구책임자 김남순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
○ 보건의료정책 평가는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정책 추진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자원 투입과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평가에 관한 방법론 연구를 통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틀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함
□ 기존 연구가 일개 정책 또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효과 및 영향을 평가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그에 근거하여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평가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이론 및 방법론 고찰
□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평가 현황 분석
□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우선순위 설정

 

【기대효과】

 

□ 정책평가 우선순위 설정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 평가 사업의 기반을 마련함 
□ 본 연구에서 고찰할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법론은 향후 수행될 보건의료정책 평가 계획에 적용 가능함 
□ 본 연구에서 도출할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우선순위 설정 결과는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책 평가 사업의 기획 과정에 활용 가능함 
□ 본 연구에서 조사할 외국의 보건의료정책 평가 활동 현황의 자료는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관한 정책 개발에 활용 가능함 
□ 정책 평가활동을 통한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자원활용의 효율화에 기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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