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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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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재정 영향평가 모형 개발: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사회보험 연구기간 2016.01.01~2016.12.31 연구책임자 고제이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지출 급증으로 정부재정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보장의 적정성 즉, 고령사회에서의 사회보장지출 구조적 합리성이 동시에 평가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를 내생화한 동학적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개발, 활용하여 노후소득보장기능 측면에서 한국의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에 대한 중장기적 분석과 평가를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출산, 결혼 및 이혼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사건들을 비롯하여,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진학과 같은 개인들의 주요 경제사회적 생애사건들과 인구구조변화를 내생화하는 동태미시모의실험 모형에 기반하여 정책효과성을 분석함.
□ 기존 연구들에서 모의실험되지 않는 생애사건들은 생애소득은 물론 정책효과 분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임. 관련 연구에서 핵심 변수는 생애소득인데, 생애 소득은 각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존함.
□ 또한 사회보험의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가입과 수급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개인들의 생애사건에 대한 모의실험이 중요함.

 

【기대효과】

 

□ 동학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만의 특장점에 기인하여 다양한 횡단면적 결과들(노인세대의 수급액 분포와 빈곤율, 혹은 미래 근로세대의 근로소득과 노인세대의 연금소득 비교 등)을 산출ㆍ검토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유용한 지표들이 제시, 
□ 이를 근거로 고령사회에서의 저성장 위험에 대응하여, 현행의 사회보장체계(본 과제에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조진단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함. 
□ 이로써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증가하는 사회보장지출의 성과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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