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본연구사업

  • HOME
  • 기본연구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연구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CGE 모형을 활용한 분석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사회보험 연구기간 2016.01.01~2016.10.31 연구책임자 남상호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존하는 대부분의 연금제도는 부담자와 수혜자가 달라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님
□ 현 근로세대는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는 외에도, 부모세대를 위한 기초연금의 재원을 부담하고 있음
□ 노인세대의 상대빈곤율이 50%에 이르고 있는 현실은 이들의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정작 이들은 기초연금 외에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지금까지 복지지출의 정책효과 분석에 이용되어 온 분석 방법은 부분균형적 접근법(partial equilibrium analysis)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간의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y)이나 이질성(heterogeneity)가 분석 모형 내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 본 연구는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기초연금의 확대 개편이 산업별 생산이나 가계부문의 복지수준(빈곤 및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연구내용】

 

□ 경제주체간의 상호의존성을 모형 내에 감안할 수 있는 CGE 모형을 이용하여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도 개편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시물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평가함
□ 기존 연구에서는 지출분야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거나 (조경엽, 2008), 아니면 가계부문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계부문의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음
□ 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노인가계의 특성을 잘 포착할 수 있도록 가계부문의 이질성을 갖춘 정책효과 분석모형을 구축함
□ 결과적으로 이 연구를 통하여 현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됨

 

【기대효과】

 

□ 재정지출 중 기초연금 지출의 고용-복지 파급효과, 중산층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됨 
□ 보건복지 관련 다른 연구분야에서도 정책효과의 사전적 검토 단계에서 활용가능한 분석도구를 갖추게 됨 
□ 향후 다소의 수정과 개선을 거쳐 다른 분야에서의 정책효과분석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핵심적인 분석도구가 될 것임 
□ 이 연구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보사연이 가장 앞선 연구역량을 보유하게 되며, 향후 여러 현안문제에 대하여 근거중심의 현실성 있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재정 영향평가 모형 개발: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다음 글 저소득층 가구소비 변화와 사회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