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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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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1차년도)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사회보험 연구기간 2016.04.01~2016.12.31 연구책임자 신화연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합계출산율은 2015년에는 1.24명으로 2014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 수준(합계출산율 1.3명)에 15년째 머물고 있음.
□ 장래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 지출전망 2011년말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2013년부터 격년마다 정부에서 사회보장지출 장기전망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 2014년 1월말 최초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표
결과,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보장지출 중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경제여건 하에서 공공의료비 보장성 확대, 연금제도성숙 등 다양한 정책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재정추계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험 중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과 관련이 높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장기 재정추계모형 구축을 위한 방법론 연구
□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성장률, 물가 등 거시경제지표 장기전망 방법론 연구

 

【기대효과】


□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 등 미래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경제변수 장기전망 및 건강보험 지출 증가 등 장기재정 전망결과를 제공함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사회보험재정의 지속가능한 제도로의 개편방안 모색시 정책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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