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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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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6.01.01~2016.12.31 연구책임자 정해식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 사회는 압축 성장, 압축 민주주의, 압축 복지 과정에서 최근 10여년 간 계층, 세대, 지역 갈등의 분출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갈등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취약한 것이 현실임.
□ 사회통합 및 갈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 과제임.
□ 본 사업은 사회통합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통합 상태 진단 및 한국의 사회통합 취약지점을 확인하며,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여 정책설계의 기초자료로 삼아,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세부1과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Ⅲ: 사회통합 국민인식
○ 사회통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국민의 사회통합 인식 분석
○ 국민의 사회통합 인식 및 우선 순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세부2과제) 한국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 사회통합지수 산출 방법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사회통합지수 산출모형 개발
○ 사회통합 상태 모니터링 방안
○ 사회통합 정책 방안 제시  

 

□ (세부3과제) 사회통합포럼 운영
○ 사회통합포럼은 사회통합 관련 각계ㆍ각층 전문가 풀 확보하여,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함.

 

【기대효과】


□ 사회통합에 대한 사례발굴, 실태진단, 정책평가, DB 구축을 통해 연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정책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음.
□ 2016년 과제 내용 중 사회통합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회통합 정책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사회통합 정책평가를 위해 구축한 사회통합 DB를 전문연구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각종 사회통합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
□ 2016년 과제의 경우는 국민의 정책 지향을 지수 개발 모형에 반영하는 연구방법론의 적용을 시도할 것이며, 이와 같은 방법론의 적용은 학술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실태진단 및 정책평가 등을 통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사회통합포럼의 개최, 사회통합 Working Papers 발간 등을 통해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
□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사회통합정책의 발굴 및 평가를 필요로 하는 정부기관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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