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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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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일ㆍ가정양립 실태와 정책과제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저출산고령화 연구기간 2017.01.01~2017.12.31 연구책임자 박종서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일가정양립정책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2000년대 초반에 본격 도입된 정책적 조치를 의미
□ 반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및 일부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제도 이용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음
□ 이론적으로 현행 제도적 여건과 변화하는 생계부양자모델과의 적합성 검토 필요
□ 일가정양립 여건에 따라서 가족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본 연구는 일가족양립제도 이용에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초점을 두어 일가정양립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일가족양립제도 이용실태분석
□ 가족내 성역할 분담과 일가정양립실태 분석
□ 근로시간과 일가정양립의 상관성
□ 생계부양자 모델에 따른 일가족 양립 실태
□ 일가족 양립 실태에 따른 출산행태의 차이

 

【기대효과】 

 

□ 그동안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던 일가정양립 취약 집단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생산
□ 정책개선과제 도출을 통하여 일가정양립 취약집단의 제도 활용성 제고
□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성 제고를 통한 출산 지원 여건 조성
□ 일가정양립 환경 개선을 통하여 출산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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