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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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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_(01)건강한 100세를 위한 부문별 대응정책 개발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1.02.01~2011.10.31 연구책임자 정기혜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길어진 노년기 삶의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인구동태(출산율, 사망률 등) 변화에 따라 고령자 규모 및 연령구조 등을 파악하여 사회 각 부문별 중장기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평균수명 100세를 대비하여 고연령층의 규모 증가에 따라 고연령층(100세 포함)의 삶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대응 방안을 도출함

{{주요연구내용}

○ 출산력 및 사망력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중장기 인구추계 실시
○ 노인의 식행위 결정요인 분석
○ 영양권장량 대비 노인층의 영양소별 섭취율 분석 및 지침 마련
○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예측
○ 급여비 증가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제시
○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대응방향 모색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소요 및 지출 전망
○ 일반회계예산이 투입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출구조분석
○ 사회복지(사회보험포함) 부문별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른 소요재정의 인상요인 분석
○ 장래인구추계에 의한 부문별 대상자수의 변화 추계
○ 제도변화와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소요재정민감도 분석
○ 연도별, 노인연령군(100세 노인 포함)별 제특성의 변화 전망

{{기대효과}

○ 인구구조 변화 시나리오 작성으로 향후 인구구조 전망
○ 노인층의 올바른 영양섭취에 의한 건강지표 개선 및 의료비 절감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각 부문별 재정소요추계로 재정안정화 기여
○ 사회복지재정추계 모형개발로 재정추계의 정확성 제고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인프라 구축 방안 모색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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