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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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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_(02)지속가능한 선진복지모델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 연구기간 2011.01.17~2011.08.31 연구책임자 김용하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ㆍ고령화 및 저성장ㆍ고지출 시대를 맞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토대로 하는 한국적 선진복지 모델 구축을
        - 사회안전망의 체계화
        - 생애주기적 노동ㆍ보건ㆍ복지 서비스의 통합 방안 마련
        - 고용창출 성장지향적인 복지체계 구축
        - 관리 및 제도 효율성 극대화 방안 마련
        - 가계ㆍ기업ㆍ사회ㆍ국가의 공조 체계 구축

{{주요연구내용}

○ 한국적 선진복지 모델 구축을 위한 복지정책 세부 목표별 추진전략과제 설정
○ 사회안전망 체계화
○ 생애주기적 노동ㆍ보건ㆍ복지 서비스의 통합
○ 고용창출 성장지향적인 복지체계 구축
○ 관리 및 제도 효율성 극대화
○ 가계ㆍ기업ㆍ사회ㆍ국가의 공조

{{기대효과}

○ 저출산ㆍ고령화 및 저성장ㆍ고지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현 복지모델의 전반적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선진복지 모델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선진 복지국가 모델 벤치마킹을 넘어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델 마련을 통해 재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담보한 사회정책 개편방안 마련에 기여
○ 실현 가능한 선진복지 모델 마련을 통해 한국의 복지모형 방향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기초자료로 활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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