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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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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_(04)주민등록전산망에 의한 인구관리방안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사회정책 연구기간 2011.05.01~2011.10.31 연구책임자 이삼식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ㆍ고령화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인구현상에 시의성 있고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자료원들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등록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

{{주요연구내용}

○ 주민등록인구 정확도 진단
        - 인구 규모와 구성 요소별 시계열적 일관성 및 일치성 분석
        - 다른 자료원과의 비교 분석 등
○ 전산망을 통한 주민등록인구 작성 체계 상 오류 분석
        - 출생, 사망, 이동 등 등록단계부터 주민등록인구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류 분석
○ 외국의 등록인구 작성 사례 분석
        - 주요국의 등록인구 작성 체계, 정밀도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도출
○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 인구 관리 방안 도출
        - 시의성 있는 주민등록인구 생산 및 제공을 통한 상시적인 인구관리체제(population surveillance system) 구축 방안 마련

{{기대효과}

○ 상시적인 인구 관리를 통한 인구 변동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확한 대응
○ 법집행 및 행정에 있어서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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