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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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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_남북통일에 대비한 보건복지체계의 과정관리 전략 개발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0.8.1 ~ 2010.12.31 연구책임자 황나미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북한 내 정치ㆍ사회적 여건 변동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부문별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관련제도에 대한 세밀하면서도 현실에 바탕을 둔 철저한 분석과 남한과의 비교 등을 토대로 남북한 간 제도의 조화 및 중장기적인 제도 통합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마련이 요구됨.
이러한 인식 하에 관련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통일에 대비한 부문별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세부 정책과제별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본 연구는 보건복지 부문의 남북간 제도 비교와 제도간 조정 및 중장기적 통합 방안 등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둠.
{{주요연구내용}
북한의 보건복지 제도 및 운영 실태 분석
북한 주민의 건강 수준
북한의 사회보장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북한의 취약계층 규모 추정
통일에 대비한 보건복지 제도 조정 및 중장기 통합 방안
{{기대효과}
통일 한국에 걸맞는 비용-효과적 보건복지 제도를 모색함으로써 통일 비용의 절감과 통일 후의 사회적 안정 조기 도모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의 동질성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함으로써 통일 후의 사회 통합에 기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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