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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 분야 기초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7.12.11~2018.02.28 연구책임자 오윤섭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헌법 개정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한 주요 이슈 및 기초자료 마련
  - 헌법 개정에서 다뤄야 할 사회적 기본권의 범위와 내용 검토
  - 미래 복지국가 지향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토대 마련


【주요연구내용】
□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
□ 해외 선진국의 사회적 기본권 내용 검토
□ 헌법 개정에 포함될 사회적 기본권 관련 내용 제안


【기대효과】
□ 헌법 개정과정에 사회적 기본권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개정 방향 제시
□ 사회적 기본권에 미래 지행적인 복지담론 반영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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