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사회적 기본권 분야 기초연구
비발간-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71211 ~ 20180228
- 연구책임자 오윤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헌법 개정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한 주요 이슈 및 기초자료 마련
- 헌법 개정에서 다뤄야 할 사회적 기본권의 범위와 내용 검토
- 미래 복지국가 지향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토대 마련
【주요연구내용】
□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
□ 해외 선진국의 사회적 기본권 내용 검토
□ 헌법 개정에 포함될 사회적 기본권 관련 내용 제안
【기대효과】
□ 헌법 개정과정에 사회적 기본권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개정 방향 제시
□ 사회적 기본권에 미래 지행적인 복지담론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