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 연구(Ⅱ): 지역기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발간
  • 구분 복지행정
  • 연구기간 20180201 ~ 20181130
  • 연구책임자 강혜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복지영역에서 운영중인 지역 단위 거버넌스의 구조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한국적 복지 거버넌스의 특성과 유형 분석
□ 대표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읍면동)의 활동 실태와 성과?영향을 분석하여 복지부문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장을 위한 과제 도출


【주요연구내용】
□ 사회복지 분야의 지역 기반 민관 거버넌스 특성 분석
□ 지역복지 민관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기술적, 경제적, 법제도적 환경 요인 분석(STEP, S(socio-cultural), T(Technical), E(Economical), P(Political/Legal))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수준과 관련 요인 분석
□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


【기대효과】
□ 지역의 자체적-주도적인 공동체 형성을 추구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모색으로, 공공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정책을 보완하되 미시적으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안정화에 활용할 방안으로서 기여
□ 핵심적인 지역 거버넌스의 정책 기제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체계적 분석을 통해 근거기반의 정책 대안 마련에 활용
□ 사회복지부문에 미진했던 민관협력 관련 정책분석, 지역 민관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으로 학술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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