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발간- 구분 복지행정
- 연구기간 20180201 ~ 20181130
- 연구책임자 안수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로, 행정조사 및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제시
【주요연구내용】
□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부처별 사회서비스 사업의 기초 현황 파악 및 진단
□ 이용자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영역별 보장성 및 연계성 분석
□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정책 과제 제언
【기대효과】
□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의 기초현황 파악 자료로 활용 가능
□ 사회서비스 관련 법제도, 중장기 정책 수립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의 사회서비스 관련 내용 수립시 반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