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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연구(Ⅰ):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발간
  •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180101 ~ 20181231
  • 연구책임자 고경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누구나 생애동안 맞이하는 생로병사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공의 재정지출을 지역별로 산출하여 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수집과 산출방식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지역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국내외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연구

 
【주요연구내용】
□ 지역통계 체계화 연구
□ 주요 국가의 지역통계 고찰
□ 지역복지지출의 규모와 구조의 체계화
□ 기능지표 발굴과 분석
□ 분야별 재원지표 제시
□ 분배지표 분석
□ Matrix 지표 : 지역복지지출은 재원·기능, 재원·제도, 기능·제도의 행렬로 분석


【기대효과】
□ 근거에 기반한 지역복지 정책 설계 등에 대한 학술적 기반제공
□ 지역복지의 주요 영역별 세부 통계생산
□ 국제간 및 국내 지역간 비교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지역복지 관련 기존에 부재한 통계제공 및 관련자료 활용도 제고
□ 취약한 지역복지 분야의 탐색하는 기회 제공
□ 우리나라 지역통계생산 체계개발과 지역복지 향상에 적지 않은 시사점 제공
□ 지역복지 육성정책 근거자료 확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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