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모형 고도화 연구

진행
  • 구분 사회보험
  • 연구기간 20180328 ~ 20181130
  • 연구책임자 신화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제도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재정추계 기반강화 방안 모색
□ 재정추계모형 고도화 연구의 1차년도 과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장기전망 방법론 검토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건강보험 장기전망방법론 점검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선행연구의 방법론 비교
□ 최근 제도변화 및 장기전망 방법론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 전문가 자문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기대효과】
□ 차기 재정추계를 위해 재정추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특히 여러 차계 지적된 바 있었던 사회보험과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추계모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전망방법론을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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