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시나리오 분석 연구

진행
  • 구분 사회보험
  • 연구기간 20180328 ~ 20180921
  • 연구책임자 신화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7년 재정추계 이후 제도도입 및 최근 제도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을 개선하고자 함
  - 기존 사회보장 재정추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제기된 바 있는 사항 점검 및 중장기 재정추계를 위한 추계방법론 보완 필요
□ 제3차 재정추계를 위해 구성된 사회보장 재정추계 자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제도변화를 반영한 주요정책변수 검토 및 시나리오 분석 전반에 대한 논의

【주요연구내용】
□ 2017년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재정전망 및 평가 실시
□ 사회보장 재정추계 자문위원회 운영
□ 2017년 재정추계 이후의 최근 사회보장 제도변화 반영을 위한 추계모형 보완 및 관련 기초율 설정
□ 인구·경제변수 및 주요 정책변수 변화를 반영한 재정분석
□ 미래 사회보장 지출 증가에 대한 부담 수준 등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 재정추계 방법론, 분석을 위한 가정, 전망결과 등 기존 사회보장 재정추계 비교 분석
□ 2017년 사회보장 재정추계 수행을 위해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또는 정책변화를 동일한 분석틀에서 장기전망할 수 있는 방법론 검토
□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방향 논의 등 활용방안 및 재정추계 활성화 방안 모색


【기대효과】
□ 민·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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