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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직무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80518 ~ 20180816
  • 연구책임자 김회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지자체 복지인력 직무분석을 토대로 적정인력 규모를 산출하고 표준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필요인력 산정에 있어 적정성 원칙의 기준으로 기존 업무 수행의 충실성 강화 및 지역사회 미충족 복지수요 대응력 강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정책과 커뮤니티케어 정책 등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에 따른 인력 수요 충족을 설정함.
  -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정책과 커뮤니티케어 정책간의 관계·역할·업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함.
  -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환경과 복지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배치 방안을 산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직무분석 프로세스 개요
□ 시군구 본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무분류체계
□ 업무량 및 필요인력 분석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자치단체?읍면동 유형화에 근거한 인력배치
□ 직무 중요도 및 난이도 반영 표준 인력 배치 기준 마련


【기대효과】
□ 국정과제로 충원이 확정된 복지공무원 1.2만명의 표준 인력 배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개선정책과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시군구 자치단체의 안정적 인적 기반 마련
□ 시군구 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역량 강화와 전달체계 기능 제고를 위한 인력충원의 과학적·객관적 근거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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