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사회보장분야 중장기전략

비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80410 ~ 20181031
  • 연구책임자 이현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제도의 환경을 전망하고 현황을 진단
□ 소득분배와 연금, 사회적 갈등과 통합, 중부담·중복지 등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향후 사회보장의 정책적 대응과제를 제시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제도의 환경변화
□ 사회적 갈등 완화·신뢰수준, 사회적 이동성 제고
□ 중부담·중복지의 의미와 경로전환 가능성
□ 소득분배의 악화: 원인과 과제
□ 연금제도의 현황과 개편 검토
□ 저비용사회, 사회보장제도의 모니터링 기반 마련


【기대효과】
□ 사회보장제도의 환경을 전망하고 현황을 진단
□ 소득분배와 연금, 사회적 갈등과 통합, 중부담·중복지 등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향후 사회보장의 정책적 대응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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