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사회보장분야 중장기전략
비발간-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80410 ~ 20181031
- 연구책임자 이현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제도의 환경을 전망하고 현황을 진단
□ 소득분배와 연금, 사회적 갈등과 통합, 중부담·중복지 등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향후 사회보장의 정책적 대응과제를 제시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제도의 환경변화
□ 사회적 갈등 완화·신뢰수준, 사회적 이동성 제고
□ 중부담·중복지의 의미와 경로전환 가능성
□ 소득분배의 악화: 원인과 과제
□ 연금제도의 현황과 개편 검토
□ 저비용사회, 사회보장제도의 모니터링 기반 마련
【기대효과】
□ 사회보장제도의 환경을 전망하고 현황을 진단
□ 소득분배와 연금, 사회적 갈등과 통합, 중부담·중복지 등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향후 사회보장의 정책적 대응과제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