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민간부담 의료비 중장기 추계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180528 ~ 20181130
  • 연구책임자 신화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인구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와 경제저성장 등을 고려하여 민간재원 의료비에 대한 중장기 전망 방법론을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공급 구조는 ‘급여서비스’와 ‘비급여서비스’가 맞물려 제공이 이루어지고, 공공재원인 사회보험(건강보험 등)과 민간보험이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만 별도로 추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미래의 인구구조변화 및 경제상황, 의료정책변화 등을 반영하여 민간재원 의료비를 중장기 전망함으로서 향후 정책현안에 보다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가계직접부담, 임의가입 건강보험 등 민간재원 의료비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위해 의료비 실적자료 수집 및 최근 정책변화 등 현황 파악
□ OECD, EU 등 국제기구 및 국내외 의료비 중장기 전망 방법론 비교분석
□ OECD, EU, 미국 등 해외 연구 사례와 기존 국내 연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민간재원 의료비 중장기 전망방법론 검토
□ 민간재원 의료비 중장기 전망을 위한 인구?경제변수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반영
□ 전문가회의를 통해 민간재원 의료비 추계 방법론을 검토하고 중장기 전망을 위한 정책변수 설정 및 가정 등 검토
□ 민간재원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요인 변수 설정 및 주요 정책변수를 고려한 의료비 중장기 전망


【기대효과】
□ 민간재원 의료비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통해 향후 인구고령화와 경제저성장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사전에 미리 점검함으로서 의료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보다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기여
  - 비급여 본인 부담, 임의가입 건강보험 등 경상의료비의 43.6%(2015년 기준)를 차지하는 민간재원 의료비의 실태파악을 통해 의료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
  - 기존의 중장기 전망에서는 주로 공공재원 의료비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재원 의료비에 대한 중장기 전망결과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음
  -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전망결과를 제시함으로서 향후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