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국가건강검진 수가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81025 ~ 20191022
  • 연구책임자 여나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행 건강검진 수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검진 제도 개정에 대응하여 적정수가로의 개선 및 보상체계 발전방안 제시


【주요연구내용】
□ 건강검진 관련 주요현황 분석
  - 연도별 일반 건강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의 사업예산, 수가(서비스)별 예산 등 주요예산 현황을 분석
  - 일반 건강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의 수검 대상자 및 수검자 현황 분석
  - 건강검진 기관의 특성 및 건강검진 기관에서 건강검진 사업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한 현황 분석
□ 주요국 건강검진 수가 및 조정기전 고찰
  - 일본, 대만, 독일 등 국가에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주요국의 건강검진 제도 운영 현황 고찰
  -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 해외 방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주요국의 건강검진 수가 수준 및 조정기전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
□ 건강검진 서비스 항목별 수가 적정성 평가 모델 설계
  - 수가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되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목록화 하고, 각 서비스별로 수가 적정성 평가의 유형화 실시
  - 현재 건강검진 서비스 항목별로 수가를 산정한 근거에 차이가 있는 만큼, 현행 수가의 산정 근거를 기반으로 수가 항목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적합한 적정성 평가 모형을 개발
□ 건강검진 수가 적정성 평가 및 적정 수가 개발 수행
□ 건강검진 적정수가 개발 및 조정기전 개선방안 제시

【기대효과】
□ 현행 건강검진 수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검진제도 개정에 대응하여 적정수가로의 개선 및 보상체계 발전방안 제시
  - 건강검진에 대한 적정 보상을 통해 건강검진 기관이 양질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
  - 양질의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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