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발간-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181029 ~ 20190228
- 연구책임자 이아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자영업자 및 자영업가구의 근로상태(근로빈곤)와 소득상태(소득빈곤) 현황과 실직 및 노령에 따른 빈곤 위험 수준을 살펴보고, 이를 고려한 사회보장 지원 정책 현황 분석,
□ 자영업가구의 사회보장정책과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이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둠
【주요연구내용】
□ 자영업자 및 자영업가구의 일반적 특성 분석
- 자영업자 연령별, 성별 등 일반적 특성
- 자영업 결정요인 분석
□ 자영업자 및 자영업가구의 빈곤 실태 분석
- 자영업 근로상태와 소득상태 분석
- 근로빈곤과 소득빈곤 분석
□ 자영업자 및 자영업가구의 실직 및 노령에 따른 빈곤 위험 분석
□ 자영업자 및 자영업가구 유형을 고려한 지원 정책 현황 연구
- 위험 종류(실직, 노령, 재해 등) 및 수단(현물, 현금, 융자 등)에 따른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류
□ 정책 개선 방안 모색
- 자영업가구 유형별 지원 정책 분석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 개선방안 모색
【기대효과】
□ 자영업가구의 근로상태와 가구소득 실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고려한 기존 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사회보장 정책 개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