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반 구축 연구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180409 ~ 20181005
  • 연구책임자 오윤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2018년부터 개편되면서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되어 평가 기반 구축 필요
□ 성과관리 全 단계(계획, 사업운영, 성과보고 및 사업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
□ 재정사업 자율평가 업무의 체계화 및 평가 결과를 활용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사업의 성과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주요연구내용】
□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및 재정사업평가 관련 법,지침 분석
□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보고서 검토 및 문제점 분석
□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체계 및 자율평가 체계 활성화 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개선방안 마련


【기대효과】
□ 중장기적 재정사업평가 및 환류 방안 마련 등 재정운용 정책에 활용
□ 재정당국의 성과관리에 대응하는 정책 관리 방안 모색
□ 사회보장 분야 성과 제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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