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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활용한 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기준 마련 연구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91015 ~ 20191129
  • 연구책임자 오욱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첫째,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의 구체적인 이용기준과 운영방식을 조사?비교하여 한국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의 함의를 도출함.
□ 둘째, 장애인의 이동지원 욕구를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으며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이동지원 필요도 평가기준을 제시함.
□ 셋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이동지원 평가를 시뮬레이션하여 서비스 이용자격을 도출함.
□ 넷째, 이동지원 분야 종합조사의 행정적 적용방법과 전달체계를 제시하고 기존 이동지원 서비스의 확대·개선 방안을 제시함.


【주요연구내용】
□ 국외사례 조사 및 국내기준 분석
□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개발
  - 2018년 제시된 이동지원 평가도구(안)을 바탕으로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제시
□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시뮬레이션
  - 2019년 7월부터 축적되고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모의적용
  - 이용자 규모에 따른 기준점 제시
  - 종합점수 보완기준의 타당성 검증
□ 이동지원 종합조사 적용방안
  - 이동지원 종합조사의 행정 및 전달체계 제시
  - 기존 이동지원 서비스의 확대, 운영방식 개선 등 정책대안 제시


【기대효과】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추진을 위한 이동지원 분야 종합조사도구 개발
□ 이동지원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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