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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사회보장 재정통계센터 기반구축 방안연구

발간
  •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191016 ~ 20191210
  • 연구책임자 정영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서의 필수 수단인 사회보장 재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보장 사업, 사회보장 재정을 지표화하는 사회보장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그러나 그동안 개별 연구를 통한 업무 수행으로 분절적, 비연속적 자료 관리 및 분석의 한계점이 노정되어 효과적인 근거 기반의 정책 지원이 미흡함.
□ 이에 정부는 사회보장 재정과 사회보장 통계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사회보장 재정통계 센터 구성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센터의 본격적인 구성 및 운영에 앞서 사회보장 재정통계 센터의 기능과 역할, 사회보장 지출 산출 추계 DB 시스템 및 통계 DB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하여 사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 재정통계 센터 기능 및 역할을 설정함.
  - 환경 및 현황을 분석함.
  - 국내외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함.
□ 사회보장 지출 산출 추계 DB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함.
  - 관련 데이터 관리 현황을 분석함.
  - DB 구성 및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함.
  - DB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방안을 마련함.
□ 사회보장 통계 DB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함.
  - 통계 데이터 관리 및 제공 현황을 분석함.
  - 통계 DB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함.
  - 통계 DB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방안을 마련함.
□ 사회보장 재정통계 센터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함.
  - 센터 차원의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 및 발전방안을 제시함.


【기대효과】
□ 근거중심 사회적 정책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 등 제시를 통해 사회보장 재정 지출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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