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제2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91028 ~ 20200731
  • 연구책임자 여유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향후 3년간 발전 방안(기본계획)과 각 부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종합한 통합적 발전 방안(종합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와 기존의 각종 원자료와 행정 자료(행복e음)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저소득 대책을 둘러싼 사회·경제·인구학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 1차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의 추진 현황과 성과, 그 간에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을 통해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저소득 대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향후 3년 간 보건복지부 소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교육부의 교육급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계획 수립을 지원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연구내용】
□ 사회·경제·인구 구조의 변화와 빈곤 현황 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평가 및 문제점 분석
□ 제2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안)(‘21년~’23년) 수립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21년~’23년) 수립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
  - 국내외 문헌 검토, 1, 2차 서베이 자료와 행정자료의 체계적인 분석 등을 통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의 논리적·실태적 근거 제공
  - 제1차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에 대한 비판적 환류와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들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의 대안 도출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정합성, 효과성, 효율성 제고에 기여
  - 현 실태를 반영하면서도 체계적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적·외적 정합성을 높이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탈빈곤(자활) 도모에 기여
  -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노동시장·인구구조 변화에 조응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저소득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탈빈곤과 자립을 활성화하는데 기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