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방법에 대한 규제체계 개선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191029 ~ 20200228
  • 연구책임자 최은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공중위생을 향상함과 동시에 영업분야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술도입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함.
□ 최신의 위생관리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중위생관리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함.


【주요연구내용】
□ 공중위생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 관련 법제도 검토
  - 공중위생관리법, 소방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검토
□ 외국의 공중위생업종 현황 및 법제도 파악
  -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법제도 검토
  - 선진국 위생관리방법의 사례 검토
□ 공중위생업종별 위생관리실태분석
  - 공중위생업종의 운영 및 경영현황 검토
  - 위생관리방법의 실태 현황과 문제점: 소독재료 등
□ 공중위생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공중위생영업, 위생처리업, 위행용품제조업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
  - 제도개선방안을 기반으로 정책추진방안 제시
  - 위생관리방법의 특성과 지역의 상황에 따른 관리운영방안


【기대효과】
□ 공중위생기술의 다양한 발전에 딸 지역별 자율성을 고려하고 영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영세공중위생영업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현재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소독방법을 발굴하여 영업비용 감소
□ 천연 소독재료 개발 및 도입, 소독기술발전 도모 등 관련분야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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