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중간평가 틀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함.
  - 이를 토대로 보장성 강화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차질 없는 이행 및 정책효과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재정 집행실적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 평가) 기초연구에서 수행한 집행실적 분석 외에 추가적으로 ① 자료 분석기간 확대, ② 분석변수 세분화를 통해 보다 고도화하여 보장성 강화 효과를 분석
□ 미충족 의료,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등 결과 지표를 활용하여 효과성, 형평성 측면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및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급여화 우선순위 전략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이해관계 집단(국민, 의료계, 전문가)의 정책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단별 지표를 선정하여 조사 수행
□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전략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기대효과】
□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틀을 구축하고 평가지표를 산출함으로써 종합적인 집행실적 점검 및 정책 효과성을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의료비 경감 효과 및 크기 등을 분석함으로써 보장성 강화 대책이 의도하는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
□ 건강보험 보장성, 지속가능성, 정책 수용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설정 및 개선방안 도출에 기여
  - 정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비급여의 급여화 등 추진 전략을 점검함으로써 정책상황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효과적 경감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적 운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