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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 연구기간 2015.02.01~2015.11.30 연구책임자 김현경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부 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할 필요
□ 최근 들어 소득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노동소득 변화가 소득불평등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간제 근로 확산이라는 중요 노동시장 변화가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고용률 증가와 더불어 불평등 완화와 빈곤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점을 도출할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주요연구내용】

 

□ 시간제 일자리 현황 분석
□ 시간제 일자리 확산으로 인한 임금불평등 추이 분석
□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가구소득 불평등과 빈곤탈출에 미치는 영향
□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고용률을 증대시킨 영국, 독일 등 해외사례 분석

 

【기대효과】

 

□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수단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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