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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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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정책효과분석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사회서비스 연구기간 2012.01.01~2012.10.31 연구책임자 강혜규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시행 5년을 지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정책적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 과제, 재정지원 방식을 비롯한 서비스 정책 방향의 시사점을 제시
○ 새로운 이용자지원 재정방식이 사회서비스 부문에 도입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나타난 변화 파악
- 재정운용의 측면, 인력운영의 측면, 관리자 및 일선 서비스제공자의 의식?행태의 측면, 서비스의 품질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점검
○ 기타 비영리서비스기관과 견주어 바우처사업기관이 갖는 강점, 약점, 잠재력, 전망 분석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적 효과 평가
- 이용자의 선택?권한 강화, 유효 수요 창출, 기관간 경쟁 구도 형성을 통한 품질 향상, 고용 확대 등 정책 목표의 성취 검증
- 정부의 사회서비스 재정운용 효율화에 대한 기여, 전망

{주요연구내용}
□ 바우처방식의 특성 및 정책 목표를 고려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효과성 분석 틀 구성
○ 공공정책 평가, 서비스 효과성 분석, 바우처 사업 선행 평가 연구 등을 검토하고, 현행 바우처사업의 운영 규정 등을 감안하여, 분석 차원, 분석 기준, 세부 지표 개발
□ 바우처사업 기관의 운영 실태 및 서비스제공자 인식 조사, 바우처사업 실시를 통한 변화, 영향 분석
○ 재정 운용 측면
- 수입 구조, 수익 창출의 규모 및 변동
○ 인력 운영 측면
- 신규 고용 창출, 인력 유지 및 변동, 인력 관리 방법
○ 서비스제공자의 의식 및 행태 측면
- 이용자 유치를 위한 노력, 사업기획?홍보 등 업무내용상의 변화
- 서비스의 재량권, 전문성 관련
○ 서비스의 품질 측면
- 서비스 제공 과정, 이용자와의 교류 방식, 서비스제공 방법상의 차별성,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의 지속성 등
- 이용자의 선택, 권한의 변화
□ 바우처사업 기관의 기타 비영리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차별성 분석
○ 앞서 살펴 본, 재정 운용, 인력 운영, 서비스제공자 의식?행태, 서비스 품질 등에 있어, 비영리복지서비스 기관과 견주어 바우처사업 기관이 지닌 강점, 약점, 장애요인, 잠재력 파악
□ 이용자지원 서비스정책의 효과성 분석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성과와 한계
○ 유효수요 창출,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과제
○ 서비스 품질 향상, 재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정책추진 기반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점검
ㆍ이용자지원 서비스와 공급자지원 서비스의 차별성, 각 사업 운영 방식의 차이점 분석을 통한 정책 지원의 차별화 방안 마련
- 향후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
ㆍ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공급 구조 혁신 방향 모색에 기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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