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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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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_노화 관련 건강결정요인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평가의 제도적 도입 지원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6.01.01~2016.12.31 연구책임자 김정선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부 1. 노화 관련 건강결정요인의 영향력 분석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 사회적 영향요인들은 상호 전략적으로 연관됨. 따라서 사회적 영향요인 개선·발전 전략에는 보건, 의료, 복지, 가족, 교육, 경제, 건설, 식품, 노동, 환경, 행정 등 다양한 부문 간의 전략적 연계와 조정이 필수적이고, 다부문간(multi and intersectoral) 협력을 통해 종합적으로 개발되고 실행 및 모니터링 되어야 함. 또한 사회적 영향요인의 변화와 형성에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간과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참여와 거버넌스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함. 보건학에 적용기간이 비교적 짧은 지역사회 역량, 사회적 자본분야의 경우 측정도구, 연구기법과 설계 측면의 개발과 정립이 요구됨. 앞으로 건강생활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향요인으로서 한국적 맥락을 반영하여 한국 사회의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들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은 첫째, 노화에 따른 개인의 건강 및 사회적 결정요인의 변화에 따른 건강결정요인을 분석함, 둘째, 건강영향평가의 적용방안을 개발하고 정책권고안 마련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노인대상 맞춤형 산업인 고령친화산업을 분석하고 노인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함.

 

□ 세부 2. 건강영향평가의 제도적 도입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지원
○ 건강영향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5년단위로 수립하는 [건강증진종합계획2020]의 32개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궁국적으로 중앙단위에서 법제화하여야할 과제임.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영향평가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제도화자체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은 건강영향평가제도를 중앙단위에서 법제화하기 위한 전단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입법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의 제정 및 건강영향평가체계화 시범사업을 통하여, 장점과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중앙단위 건강영향평가 법제화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세부 1. 노화 관련 건강결정요인의 영향력 분석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건강행동, 인식변화 연구
○ 건강상태, 건강행위성공적 노화인식,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련성 분석
○ 고령친화산업의 종류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성과의 관련성 분석 
○  정책적 방안개발을 통해 건강영향평가의 적용방안 도출

 

□ 세부 2. 건강영향평가의 제도적 도입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지원
○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조례(안) 연구 및 제정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제도 연구 및 적용 지원
○ 건강영향평가 법제도화 시범 사업 실시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법령과 규정 안 제시 
□ 중앙단위 건강영향평가 법령과 규정 기초자료 제시 
□ 국제협력연구 등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확대 
□ 은퇴자, 고령자의 사회적 취약성 변화와 안전에 관한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주요 아시아국가들과 비교문화적 연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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