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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복지레짐 비교를 중심으로 진행상태 진행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6.01.01~2016.12.31 연구책임자 여유진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4년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115.7조원으로 이는 총예산의 30.8%에 이름. 
□ 복지국가들의 보편적 성공 요인을 적절히 참고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역사성, 특수성과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하고,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함. 
□ 1, 2차 연도에서 한국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수성과 현재 한국사회의 경제?복지 현황을 중심 주제로 다루었다면, 3차 연도에는 이에 기반하되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 한 단계 더 심화된 연구를 이어나가고자 함. 
□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적?제도적 특수성(1차연구)과 한국의 생애주기별 소득ㆍ소비ㆍ자산의 분포 특성(2차연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이에 더하여, 세계 자본주의의 보편적 흐름 속에서 복지국가들의 특수성에 비추어 한국 복지국가가 가지는 강점과 약점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3차연도 연구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복지레짐 논의를 분야별로 종합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 모형 설계의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복지레짐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검토 
□ 복지국가의 구조와 복지레짐 
□ 젠더, 일가정 양립과 복지레짐(사회서비스 레짐) 
□ 노동시장과 복지레짐 
□ 재분배구조와 복지레짐 
□ 재정구조와 복지레짐 
□ 복지태도와 동아시아 복지레짐 
□ 한국형 복지모형과 복지레짐

 

【기대효과】

 

□ 복지레짐 연구에 기여 
□ 복지레짐의 실증적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복지국가 논쟁에 기여 
□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에 맞는 복지국가 모형 모색에 기여 
□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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