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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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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협력 연구기간 2016.01.01~2016.12.31 연구책임자 오윤섭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사회는 복지 부정수급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도 동시에 존재
□ 국민들의 복지욕구 확대에 따라 복지예산도 빠르게 증가하여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가 도래, 정부지출(355.8조) 중 가장 큰 비중(’14년 29.9%)
□ 그러나, 일부 복지사업에서 여전히 부정수급이 발생
□ 향후 복지확대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비정상적 관행 개선 필요
□ 한편, 우리 사회의 경우 복지의 사각지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부정수급을 근절하여 동 예산을 사각지대 축소에 사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사업에서는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복지제도별로 제시함과 동시에 사각지대 축소방안을 아울러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부정수급 근절방안 제시
□ 중앙정부 차원의 부정수급 방지체계 제시
□ 사각지대 축소 방안 제시
□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관련 통계 생산

 

【기대효과】

 

□ 불필요한 재정누수 방지로 맞춤형 복지 기반 강화
□ 부정수급에 대한 체계적ㆍ지속적 관리 틀 마련
□ 사각지대 축소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증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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