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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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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_경제위기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정비 방안: 전달체계의 점검과 민관협력의 과제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사회정책 연구기간 2008.11.01~2008.12.31 연구책임자 강혜규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성장률 둔화 기조 속에서 금융부문의 위기상항이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부문으로 파급될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경제위기 시에는 빈곤층의 급증과 함께, 가족해체의 위기, 단기ㆍ응급 구호, 긴급 지원, 실업의 장기고착을 예방할 수 있는 취업지원, 정서적자활, 가족지원 등의 연속성을 지닌 서비스제공체계의 작동이 긴요함. 이에 따라,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재정사업을 통한 제도의 정비와 지역에 밀착한 공적 전달체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의 발굴ㆍ동원을 통한 사회의 자발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차원의 제도 점검과 개선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비롯한 각종 공공정책을 통해 생계, 의료, 고용지원 등과 관련된 현금급여 및 서비스프로그램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공공 복지 제도와 전달체계 정비
- 지역단위에서 지역주민과 밀착된 전달체계의 작동을 통해 복지수요의 파악ㆍ관리, 맞춤형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공과 민간의 자원연계 시스템 마련, 지역거점센터의 구축
- 민간자원의 효과적 발굴ㆍ동원 체계 구축을 위한 개인, 기업의 모금 인프라 점검 등 관련제도 개선
{{주요연구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주요 공공정책에 대하여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 대상자의 체감도 측면에서 문제점을 점검하여, 제도상의 보완점 및 전달체계상의 현안 과제 도출
- 사회안전망의 완비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범위, 정부 재정과 민간 자원의 병행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기본방향 설정
-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현황과 제도적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민간부문의 복지참여 확대, 민간자원 동원 활성화에 기여할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기대효과}
-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효율적 대응체계 마련에 기여
- 공공,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의 복지참여 확대, 복지수요에 적합한 복지자원 연계를 활성화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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