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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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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_장애인 근로능력 평가 외국사례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사회정책 연구기간 2008.11.01~2008.12.31 연구책임자 이성은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복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는 현 시스템에 한계가 있음.
-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현행 장애인 등록, 판정체계로는 장애인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객관적, 종합적 판단이 곤란하며, 이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투입 및 서비스 만족도의 저하가 우려됨.
- 근로능력 평가체계의 결여
- 현행 장애인등록 판정체계는 의학적 판정에 의해서만 장애판정 및 등록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만 서비스 대상자가 결정되어 장애등급이 소득활동 상실 또는 근로능력 손실 정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장애판정 체계 및 진입단계에서의 근로능력 사정 등 장애인 복지 인프 라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주요연구내용}
- 주요 선진국 중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의 장애판정 기준과 관련한 근로능력 평가도구 수집 및 번역
- 각국의 근로능력 평가도구 문항 및 판정 기준에 관한 검토
-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직업적 장애 판정 기준과 도구들을 참고하여 향후 우리 실정에 맞는 직업적 장애 판정 도구 개선대안을 제시
{{기대효과}
-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직업적 장애 판정 도구 개발에 기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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