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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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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_2010 보건‧복지재정의 현안과제와 정책방향 진행상태 비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사회정책 연구기간 2009.03.01~2009.07.31 연구책임자 강혜규
첨부파일 한글 보사연자료집_최종본_090330.pdf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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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보건·복지분야 예산의 비중과 지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보건복지부문의 환경과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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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예측되는 경제위기하의 보건복지 재정의 효율적 구조와 규모에 대해 검토하고,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제도 폐지가 예정된 바, 팽창하는 사회복지사업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적절한 재원분담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보건복지전반의 재정 지출의 쟁점과 관련하여, 경제위기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어떻게 재정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분야별 과제와 대응방안을 제시

지방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되, 분권교부세 제도의 종료를 앞두고, 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 재정관련 개선방안 제시

중앙정부 차원의 보건복지재정 전반에 대한 규모, 구조, 우선순위의 문제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재원배분 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하여, 현안과제를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

{{기대효과}

보건복지 재정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공개 토론 및 의견수렴의 장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고양시키고, 국민입장에서 수용성 높은 예산배분 관련 정책방향 마련

재정관련 현안에 대한 시의성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정책대안 마련에 기여할 개선방안 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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