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시연구사업

  • HOME
  • 수시연구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시연구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0)_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개선방안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0.2.1 ~ 2010.5.31 연구책임자 조재국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이후 요양기관 및 보험가입자의 이의 신청 처리이후 심판청구건수가 급증하여 평균 처리일수가 장기화되고 있어 법정기한 내 안건처리를 통한 국민의 불만 해소 필요
전체 처리건수의 97%를 서면 결의로 해결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월1회 소집회의 개최함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문제의 제기 가능성
진료비 지불보상제도(행위별 수가제)에 내재된 심평원과 요양기관과의 이해관계 대립 속성으로 양 기관간의 조정 및 신뢰 구축에 일조
과거 조직개편 시 권리구제 전담조직(권리구제팀) 및 인력을 축소 조정
{{주요연구내용}
최근 심판청구건수 등 관련 자료 분석
유사한 국내외 기구의 사무국 등 조직 현황 파악
1인당 적정 업무량 분석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강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료급여 심판 청구 처리 분석
건강분쟁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신설 및 운영 방안
{{기대효과}
법정기한내 안건처리를 통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
신속한 처리 및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제고
심판청구건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신속한 대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2010)_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연구
다음 글 (2010)_초‧중‧고 교과서의 사회복지 분야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