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평가 및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방안
발간- 구분 사회보험
- 연구기간 20171117 ~ 20180319
- 연구책임자 신현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체계 평가 및 정책인센티브 도입방안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발
【주요연구내용】
□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평가
- 기본입원료 등 가산수가 포함 수가의 적정성 및 보상수준
- 정책가산 적용 적정성 및 보상수준
- 일반병동 입원료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비교한 적정성 평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방안 개발
- 사업 모형 및 제공기관 특성에 적합한 정책인센티브 제도 설계
- 적정 수가보상을 위한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등 평가방안
-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 및 평가 방안
- 안정적 사업 확대에 필요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마련
-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 방안 설계
□ 사업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보상체계 발전방안 마련
- 지방 중소병원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고려한 수가 설계
- 지역별·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인센티브 방안 제시
【기대효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방안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