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빈곤해소를 위한 소득보장 강화방안 연구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180604 ~ 20190830
  • 연구책임자 노대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빈곤층 및 근로빈곤층 연구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크게 다음 세 가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첫 번째 연구목적은 중위소득 50%이하 빈곤층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임
  - 두 번째 연구목적은 빈곤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관련 행정데이터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 세 번째 연구목적은 빈곤층 소득보장제도의 종합적 개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각 제도 간 역할분담을 보다 정교하게 재설계하는 제안을 하는 것임


【주요연구내용】
□ 문헌분석
  -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제도 구성 및 개혁에 대한 국내외 문헌분석
□ 빈곤층 실태분석
□ 외국의 빈곤층 소득보장제도 및 개혁사례 분석
□ 빈곤층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
□ (기타 분석) 최저임금 인상의 근로빈곤율 감소 효과 분석
□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과 추진전략


【기대효과】
□ 이 연구는 지난 20년간 각 부처별로 분리되어 발전해 온 빈곤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실태와 성과를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서베이데이터 중심의 분석결과가 같은 신뢰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연구는 개별제도에 대한 연구를 넘어 전체 유관 제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향후의 빈곤층 제도개편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논의를 근거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대효과를 가질 것임
□ 지금까지 빈곤층, 특히 근로빈곤층 대상 소득보장제도 간 연계성이 취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보장에 따른 취업성과 등을 제고하는 보다 실질적인 정첵결정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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