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개발 연구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80612 ~ 20181130
  • 연구책임자 박세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시범사업의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 정부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이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인권 침해의 우려 속에서 심화되어 나타나는 탈시설 및 자립 정착 지원요구에 대한 대응 일환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
  - 본 연구는 기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시범사업 이행을 위한 전략적 사업모델로서 대상자의 일상적 생활과 삶의 질이 확보되는 지역사회(시군구) 단위의 통합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을 도출


【주요연구내용】
□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공급실태의 진단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지역 유형화
□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개편 방안 제시
□ 지역 유형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개발
□ 지역 유형별 선도사업 기본 운영매뉴얼 및 성과평가 방안 제시

 
【기대효과】
□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으로 노인, 장애인 등 돌봄?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지역사회 내 독립적 삶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커뮤니티케어 구현의 실증적 근거자료로 활용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우선 추진지역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이행력을 갖추고 사업성과 도출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커뮤니티케어가 근거기반 정책 추진의 선도적 모형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연구분야를 점검하고 향후 중장기 연구수행의 방향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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