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입양체계의 재구조화에 따른 비용지원 개편 방안연구
발간-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190910 ~ 20191215
- 연구책임자 신윤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헤이그 협약의 가입을 앞두고 기대되고 있는 입양 체계 개편에 부응하도록 입양 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 아동 1인당 소요되는 입양 비용을 산출하여 현실성 있는 입양 비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협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아동 입양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입양기관 간의 비용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국내 입양 체계 현황 분석
□ 헤이그 협약에서의 입양 비용
□ 입양 비용 현황 분석
□ 아동 1인당 입양 비용 산출
□ 입양 체계 개편에 따른 비용 지원 방안
【기대효과】
□ 입양 비용 지원 현실화에 따른 입양 실무 절차 개선
□ 입양 기관 간 아동 결연 기준 마련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